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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마세요, 9월 27일! 이행계획서 접수가 마감됩니다.측량을 기한내 못해도 측량계약서 우선제출로 가능
  • 축산환경신문
  • 승인 2018.08.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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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월 27일까지입니다.”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9월 27일까지 지자체 적법화 T/F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 적법화 T/F에서는 이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 후 농가별로 9월 28일부터 기산하여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적법화 이행기간동안 완료가 안 된 경우에는 연장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가로 보완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적법화를 위해 노력중이나 허가․신고에 시간이 부족한 축산농가에게 선별적 적법화 기회 부여를 위해 지자체에서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39천여 건이 접수되었다.

이번 이행계획서 접수 대상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이며,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기한내 측량을 못한 경우에도 측량계약서 등을 첨부할 경우에는 지자체 적법화 T/F에서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기로 하였다.

8월 27일 기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6천여 농가로 전체 39천여 농가 대비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지자체․지역축협이 중심이 되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여 왔으며, 지난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 대상 이행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시․도 순회교육으로 최근 이행계획서 접수실적이 다소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전체적인 접수율은 부진한 상황이다.

* 이행계획서 접수 현황 : (8.8) 2,062건 → (8.17) 2,711 → (8.27) 6,103

이에 따라,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시․도 농정국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이행계획서 접수현황 및 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까지 차질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난 7월 확정한 제도개선 과제를 현장에 조기 적용하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을 적극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

지난 8월에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2차 순회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상담반*을 활용,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지자체 적법화 T/F, 지역축협, 지역건축사, 지역 축산단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

농협에서는 지역의 축협조직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지자체 적법화 T/F에 제출대행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지자체간 적법화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장수군은 지자체 적법화 T/F 팀장을 군수가 직접 맡아 전담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 289명을 활용하여 적법화 대상농가 565농가에 대한 현장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구미시는 건축사협회․지역축협․축산단체 합동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설계비를 20~30% 인하하고, 지역축협에서 측량비(농가당 1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영상회의에 참석한 시․도 농정국장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하였다.

첫째,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과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측량 계약서 등 첨부 시 이행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는 만큼, 반려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했다

또한, 간소화 신청서 제출농가 대상으로 주1회 이상 문자발송도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둘째, 지난 7월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37개)에 대해 동일 적용하고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개정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적법화 T/F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지정하여 자체 적법화 추진상황, 제도개선 과제 적용 여부 등 지자체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축산농가도 환경․위생․안전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축산환경신문  webmaster@chuksanenvironmen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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