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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간 업무제휴 협약식도 가져
  • 축산환경신문
  • 승인 2018.12.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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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개요

정부는 12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천안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1층 그랜드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공공기간 업무제휴 협약식, 정책방향 설명, 현장의 적법화 추진 우수사례 발표, 현장에서 발굴한 10개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의 장으로 운영되었다.

동 행사에는 지자체, 지역축협 담당자 외에도 축산단체, 관계부처 담당자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관련 모든 기관·단체에서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2. 공공기간 간 업무제휴 협약

워크숍에 앞서 공공기관 간 업무제휴 협약식도 가졌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해 6개 공공기관이 뜻을 모아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약속이다.

이날 업무제휴 협약식에는 농협축산경제지주대표, 한국농어촌공사 재난안전처장,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건축사협회 회장, 축산환경관리원 원장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공공기관 간 협약을 통해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현장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

3. 현장의 적법화 추진 우수사례 경연대회

지자체, 지역축협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사례 발표는 10개 지자체, 9개 지역축협에서 나누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현장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는 정책의 평가자가 되어 각 사례의 성과를 듣고 체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투표를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평가한 투표결과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과제를 지자체·지역축협별로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이 결정되었다.

 

◈ 최종 투표결과, 지자체 분야 최우수상에 용인시, 우수상에 서산시, 합천군 선정됨

◈ 지역축협 분야 최우수상에 김천축협, 우수상에 서산축협, 고창부안축협이 선정됨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자체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 과정에서 적용 방법을 통일할 수 있고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정책방향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금년 7월, 축산단체 44개 요구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수정반영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9월에는 제도개선 과제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5개부처 장관 합동 명의로 지자체장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조를 구하는 서신도 발송하였다.

금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적법화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간소화 신청서를 받고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적법화를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가능토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축산단체와 협업을 확대하여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 현장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간다.

또한,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하여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도 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방법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에 대한 정부․지자체․축산농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5. 현장의 애로사항 10개 과제 선정 정책토론

지자체 및 축산단체에서 건의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토론도 진행되었다.

10개 과제는 금년 7월 제도개선 이후 제도개선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과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데서 이루어 진 것이다.

10개 과제에 대해 정책토론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에 전달되며 관계부처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 적법화 T/F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할 계획이다.

6. 쌀 화환 사회복지시설 기증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기관·단체에서 화환대신 쌀을 보내서 화제다.

무허가 축사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 워크숍 시 관계 기관·단체에서 축화 화환 대신 쌀을 보내왔다.

축화 화환 대신 보내온 쌀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근 사회복지시설(마음편한집, 장애인시설)에 기증 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혼자일 때보다 여럿이 힘을 합할 때 더 크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 모두가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농협과 축산단체 모두가 합심하여 나아가야 하며, 정책을 집행하는 여러분도 축산농가의 눈높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정책을 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축산환경신문  webmaster@chuksanenvironmen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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