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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농림축산식품부 ‘정병곤’ 검역정책과장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8.02.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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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점

축산환경신문 발행인 '전승완'

 저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특히 배낭여행으로 동남아 쪽을 많이 다니는데요, 지난 11월에도 네팔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갔다가 ‘포카라’라는 지역에 가보니 우유를 먹고 싶어도 생우유는 없고 멸균우유 밖에 안보여서 여행 온 많은 외국인들이 아쉬워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현지에서 생우유를 사먹고 배탈이 나서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여행을 하다보면, 현지인들이 닭을 즐겨 먹고 시장에서도 많이 파는 것을 보았는데 참으로 그 가격이 높았습니다. 물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물을 수출해서 이곳 사람들도 좋은 품질의 고기들을 먹고 외국인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던 중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검역과’에서 직접 농축산물을 수출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역과’라고 하면 농식품을 들여올 때 검역만을 확인하는 곳 인줄 알고 있었는데, 직접 수출길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수츨을 담당하는 진흥과는 별도로 있음) 하여 놀라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관련자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병곤’ 검역정책과장을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병곤' 검역정책과장

Q. 각국에서 우리나라와 수출입을 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와서, 현재 대기 중인 나라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을 먼저 이야기 해주시고, 어떤 나라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A. 저희 ‘검역과’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이 있으면 기회를 잡아서 수출입을 하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축산물, 식물 등을 수출입 하는 것이 무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교역의 걸림돌을 없애서 자유 무역을 하자!’라는 것이 세계 무역 기구 WTO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WTO의 취지가 자유무역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세’문제이구요, 하나는 ‘검역’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관세와 검역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완전 자유무역이 되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우리나라 동식물 이런 생명과 관련 되어서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얼마든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역’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자유교역을 하더라도, 우리와 상대국 모두 개방을 요구하지만 서로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들만 수입을 하고 또, 좋은 것들은 수출할 수 있도록 깐깐한 수비 역할과 평가를 하면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농축산식품에 관련되어서 수출하는 부분은 신선하고 가공식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선이라는 것은 우리 소, 돼지, 닭, 오리 고기 등의 열처리를 하지 않은 ‘raw상태’의 생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공된 것이라고 하면은 열처리를 했거나 소금 등의 양념 처리를 해서 일단 바이러스나 이런 병원균들을 죽일 수 있는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도 양쪽 모두 요청을 하고 있지만, 신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질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확산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검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비해 가공된 것들은 국제기준에서 과학적으로도 가공 식품을 제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입에 있어서 더 쉬운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삼계탕 같은 것을 주로 미는 이유가 삼계탕은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에서도 검역과 관련되어 어떠한 태클을 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공식품 쪽으로 수출 관련되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농산물까지 전부 합쳐서 수출관련 품목수로 보면 한 200개 정도가 협상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Q.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도 닭고기 섭취가 많은데 그쪽의 닭들은 거의 야생으로 길러져서 살도 없고 식감도 퍽퍽한데 상당히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g당 천 이삼백원에 팔리고 있으니깐 수출 할 수 있는 길만 터 준다면 양계 업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농가에서도 수출하고 싶은데 지원 해 달라 그런 질의 같은 것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노계쪽이지만 베트남에 닭을 수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수출효과는 어떤가요? 

A. 있습니다. 수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 어느 채널로 들어오시더라도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개인 분들에게 여쭤보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생산자단체, 협회등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어떤 나라에 뭐가 수출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사를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교민 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연락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삼계탕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거주하시는 교민 분들이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미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는 현지에도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도 자주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과거에는 사실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 받기만 했다면 현재는 거꾸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바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상대국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하는 순간 착수가 되어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고, 신청 절차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삼계탕을 수출 하고 싶다.”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하면 서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 주고받으면서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일단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홍콩,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각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그 효과 또한 좋은데요,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는 ‘노계’는 산란계를 뜻합니다. 사실 이 산란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출을 하게 되면 ‘꿩 먹고 알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계란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산란계는 소시지 같은 햄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국내에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닭들을 베트남에서는 또 선호하는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란계들을 수출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한동안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이 되어서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중단되었는데, 2017년 10월 13일 이후로 수출 재개 협의를 추진하여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탄력이 붙어 협의 완료 후 3달 간 약 400만불 정도의 수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수출 협상과 관련해서 그쪽 나라에 업자 등의 유통경로가 없어도 상대국 정부에 먼저 신청을 하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협상이 체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역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국가와 검역협상은 각국마다 절차가 유사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아직까지 검역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나라들은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네팔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체계가 있는 나라는 수입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포털 사이트에 규정 같은 것들이 공개 되어 있는데 네팔 같은 경우에도 검역절차등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Q. 검역 시스템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검역을 대행해주기도 하나요?

A. 안합니다. 검역이라는 것은 100% 반입금지를 가정 하에 둡니다. 검역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옮겨 올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평가 할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질병에 관한 확실한 검사가 안 되어있는 상품을 우리나라에 들여 올 수 없으므로 검역 대행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검역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들어 올수 있는 건데 검역조건이 안되면 아예 반입이 금지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해외여행 후 과일 같은 것들을 불법으로 가지고 들어오다 공항 검역에서 뺏기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수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출하고 싶어 하는 개인은 시장 조사, 수출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알아보고 오시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직접 연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WTO회원국으로써 우리가 공식적으로 상대국에 수출을 위한 절차를 요청을 할 권한이 있는 거고 그쪽에서는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계속 독촉을 하고 국제회의나 아니면 양자회의를 요청해서 압박을 넣기도 합니다. 대면 요청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실제 성사시킬 때 어떤 품목은 국빈들 정상회담 때 의제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이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시장을 뚫어서 상대국을 파악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노력을 갖추신 분들은 훨씬 진행이 쉽고 빠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개인이 어느 나라에 어떤 것을 수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저쪽에 분명히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쪽 현지 바이어 혹은 수입업자와 함께 일을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수월하고 빨라지게 됩니다.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수출 절차라든지 협조 요청에 대해 빠르게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양쪽의 수출입에 관해서도 촉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Q. 동남아는 사실 우리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님도 서로 가깝기도 하니깐 남쪽으로 길을 열어서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자 하셨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 검역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A. 사실 질병이라는 것이 옆집이 깨끗해야 우리 집도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은 국경을 넘어 다니므로 주변 국가가 질병에 청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아세안에 대해 교육을 시킨 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물 쪽에서는 식약처와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서 조금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나라에 질병 통제 시스템 인프라를 깔아주는 작업을 진행 하는 등 검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위험 평가 방법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들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동물 쪽은 거의 대부분 동남아에서 들여올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남아가 대부분 어떤 질병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도무지 알 수 없고 그런 이유에서 자기들이 먼저 요청을 하지만은 사실 저희들이 위험 평가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벌써 자신이 없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열대과일 망고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쪽 나라에서도 수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Q. 우리나라 농장 혹은 목장에서 검역과를 통해서 수출하는 것도 좋지만, 현지에서 우리가 직접 농장이나 목장을 운영하면서 현지 유가공을 통해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선진 낙농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것도 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지금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가 단발성이 아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우리 종자라고 생각합니다. 양계를 예를 들어 보면, 다른 육계나 산란계는 원산지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쪽에서 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토종닭은 우리 종자잖아요. 우리의 토종닭 종자가 지금 키르기즈스탄 으로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쪽에는 육질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양계시장도 활발하고 가장 중요한 질병에 프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키르기즈스탄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나라로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외국으로 종자를 수출하는 방식은 일단 한국에서 종란을 가져가게 됩니다. 알을 가져가서 현지에서 부화를 시켜서 그것을 계속 확장 시키는 개념이고 젖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수정란 형태로 수출해 아프리카도 들어가고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도 들어갔습니다. 또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우리 사료 공장이 나가고 뿐만 아니라 현지에 우리 종자를 가져가서 우리 사료를 먹여 키우게 되면 훨씬 더 부가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돼지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내에 상당 부분 수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수출이 우리의 살길 일수도 있고 그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생산 농가도 직접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농가에서도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서로 Win&Win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역정책과의 건투를 빕니다.

전승완 기자  tortmv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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